챗GPT와 저작권 분쟁

장안의 화제, OpenAI사의 ‘챗GPT’중심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수많은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일상에 파고들었습니다. 생성 AI가 작성한 에세이를 제출하는 학생들로 골치 아픈 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챗GPT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저작권 분쟁도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세계 최대의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사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게티이미지측은 “스태빌리티AI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티이미지가 소유한 이미지 수백만 개를 AI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시각예술가 그룹이 제기한 소송도 있습니다. 이들 예술인들은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Midjourney), 디비언트아트(DeviantArt)가 허락 없이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억 개의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콘텐츠 기업과 AI 법률 이슈

현재 미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성 AI 관련 소송들은 주로 빅테크 기업 및 이들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규모 스타트업으로서는 일단 빅테크가 맞닥뜨린 분쟁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불씨는 언제든지 작은 규모의 기업들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콘텐츠 기업은

지금 바로

AI 법률 이슈에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한편 2023. 2. 7. (현지시각) MS는 자사의 검색엔진 Bing에 챗GPT를 탑재한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윈도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PC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브라우저 엣지의 사이드 바에 채팅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MS의 검색 엔진인 Bing을 통한 검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뒤질세라 구글도 AI 바드(Bard)를 공개했는데, 검색창 바로 밑에 위치시켜 완결된 문서로서 정리된 검색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 어문저작물을 작성한다면 개인 창작자도 생성 AI로 인해 불거진 법률 이슈에 언제든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픈AI사가 내놓은 이미지 생성 AI인 DALL-E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쉽게 가입해 간단한 지시어 입력만으로 순식간에 새로운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의 웹소설의 표지로 이용하는 등 상업적인 이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 분쟁도 국내외적으로 급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급변하는 현실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을 비롯한 콘텐츠 법제에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도적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안전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적합성 검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로 산출된 결과물의 활용과 관련해 비즈니스 모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적합성 검토와 사인간 거래에서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가 촉발하는 콘텐츠 창작의 폭발 속에서 보다 안전한 비즈니스의 운영을 위한 대비를 디케이엘파트너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